(사진=김경렬 변호사)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은 지난 해까지 시가총액 약 36.7억달러 규모였다. 전 세계 주식시장 시가총액 약 119조달러의 10만분의 3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 한 해에만 증권형 토큰 시장 규모는 약 6배에 가까운 성장세를 보이며 그 기세가 두드러졌다.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증권형 토큰은 대부분 부동산, 미술품 등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블록체인 상에서 유가증권(Security)의 성질을 갖는 디지털 권리증(Token)을 발행하는 방식이다. 부동산 등 기초 자산을 통해 투자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자금조달 비용을 줄여 투자 접근성을 높여준다는 점에서 자산유동화에 적극 활용되고 있다.

미국의 애스펀 디지털 리츠사(Aspen Digital Inc.)는 콜로라도주에 위치한 세인트레지스 애스펀 리조트의 지분을 증권화한 주식을 토큰화했다. 이 토큰을 보유한 사람들은 리조트에 대해 지분을 보유하면서 리조트 운영 수익을 쉐어한다. 애스펀은 증권의 판매를 위한 SEC의 등록면제 예외규정에 따라 클라우드펀딩을 통해 토큰을 공모함으로써 전체 토큰 발행액 1800만 달러를 모두 판매해 자금조달에 성공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최근 뮤직카우가 발행한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에 관한 증권성 판단이 있었고, 16만명이 넘는 회원이 해당 권리를 보유하기도 했다. 카사코리아 역시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별도의 거래플랫폼을 통해 부동산을 기초로 한 증권을 발행하는 블록체인 기반 자산 유동화 서비스를 운용하고 있다.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인 부산에선 부동산에 대한 펀드의 형태로 STO 발행을 진행 중이다. 이처럼 증권형 토큰은 실물 자산과 연계하는 방식을 넘어서 토큰 자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지분에 따라 이를 분배하는 방식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미국의 이커머스 기업 오버스탁(Overstock)은 증권형 토큰 거래소 tZERO를 운영하기 위한 초기 사업자금 조달을 위해 토큰 보유자들로 하여금 의결권 없는 우선주의 형태로 tZERO 운영에 따른 수익의 10%를 지분에 따라 분배받는 내용의 토큰을 발행해 1만3400만 달러의 자금 조달에 성공했다. 벤처캐피탈인 블록체인 케피탈(Blockchain Capital)은 BCAP 토큰 발행을 통해 STO로 모집한 1000만 달러를 포함, 총 5000만 달러 규모의 펀드를 결성해 펀드에서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BCAP 매입 방식으로 배분하고 있다.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주식시장 상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IPO(Initial Public Offering)를 통한 전통적인 자금조달 방식을 활용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자금조달이 쉽고 글로벌 투자 유치도 가능한 ICO(Initial Coin Offering)에 주목했다. 하지만 각종 토큰이 범람하면서 암호화폐를 개발하지도 않은 채 투자를 유치하는 스캠사기가 급증했고,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증권시장에선 비교적 낮은 심사기준을 적용해 접근성을 높이면서도 법상 규제를 통해 안전성을 보장하는 STO(Security Token Offering)에 주목하고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증권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 환경이 구비돼 있고, 시장 입장에서도 자본시장법에 따른 규제를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 회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자금 조달 환경을 조성, 가상자산 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벤처기업의 투자 촉진도 이루어 낼 수 있다.

이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대해선 접근이 용이하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과 벤처기업들에 대해선 경기 악화에 따른 유동성 극복의 묘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거양득이다.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국내 역시 STO를 통한 가상자산 시장의 적극적인 활용을 고민할 때다.
 

■ 김경렬 변호사 프로필

케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현), 서울대 법대, 사시 46회, 법무법인 세종,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현), 금감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자문위원(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 위원(현),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심의위원회 위원(현), 성남수정.용인동부.용인서부 각 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위원(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