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국내외에서 뜨거운 공매도 이슈...4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핵심 변수
"최근 미국에서 벌어진 개인투자자들과 헤지펀드간의 '공매도 전쟁'이 이슈다. 주가 하락을 예상한 대형 투자업체들과 헤지펀드들이 게임스탑 공매도에 나서자 개인투자자들이 온라인 사이트를 중심으로 공매도 반대 운동을 펼치게 된 것이 게임스탑 공매도의 배경으로 알려져 있다."

…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유상증자에 대한 공시를 한 기업의 주식을 공매도 한 경우에는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경우, 주가의 등락 등 변동성이 발생될 가능성이 크고 시가대비 할인 발행의 경우에는 공매도 후 저가 매수로 차입주식을 되 갚아 줄수 있는 가능성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만약, 유증 공시 기업의 주식을 공매도하고 증자에 참여할 경우,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게 돼 5억원의 과징금이나 부당이익의 1.5배가 부과될 수 있다. 부당한 이익이 5억원을 넘어서게 될 경우에는 부당이득액의 1.5배가 부과된다. 이에대한 예외 조항도 있다. 공매도로 유상증자 가격에 부당햔 영향을 미쳤다고 볼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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